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공무원 821명

중징계 단 한 명도 없어

업무목적 외 680건, 업무 범위 초과 79건, 권한공유 62건

훈계·주의 408건, 내부종결 389건, 견책 23건, 조치중 1건

최근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활용하여 전 애인의 가족 정보를 52차례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조치결과 경징계가 내려지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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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남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열람 권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을 받은 공무원 총 821명 중 중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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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에 대한 821건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업무목적 외’가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범위 초과’가 79건, ‘권한 공유’가 6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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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치 결과는 ‘훈계·주의(경고) 등’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지시, 내부종결 등’이 389건, ‘견책’ 23건, ‘조치중’ 1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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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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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점검·관리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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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공무원의 열람 권한을 이용하여 함부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인데,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을 받은 821건 중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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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인순 의원은 “특히 민감정보를 다루는 복지 공무원의 경우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징계 요구와 더불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 유형별 현황>

(2023. 8. 기준,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에 대한 징계 조치 내역>

(2023. 8. 기준, 단위: 건)

* 경고, 훈계, 주의, 불문, 불문경고 등 기타처분

** 위반직원 퇴사 등으로 인한 내부종결, 재발방지조치(특별교육) 등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 사례 및 조치결과>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