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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언론보도] (JTBC) "불법 무기입니다" 지난 4년간 1만 7천 건 적발…매년 증가세

  • 게시자 : 국회의원 오영환
  • 조회수 : 202
  • 게시일 : 2023-10-19 16:45:29

"불법 무기입니다" 지난 4년간 1만 7천 건 적발…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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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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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말고 '긴 칼'이나 '권총' 같은 무기류는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흉악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이렇게 신고도 없이 무기를 몰래 갖고 있다가 적발된 건수가 1만 7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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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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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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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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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남성은 가게 주인과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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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월, 경남 진주에선 사실혼 관계 여성과 싸우다 벽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자해까지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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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무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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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무기류는 총 1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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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나 도검, 전기충격기 등인데 작년 한 해에만 6천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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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사고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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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건 안팎이었는데, 작년에 8건으로 특히 많았고, 이중 절반은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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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 무기는 중고 거래를 하거나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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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불법무기류 관련 게시글을 매년 수백 건 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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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각종 불법 무기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보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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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았고, 10월부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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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 / 김현주]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