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지하차도 조성 사업 재검토 필요해”

- 송재호 의원, 국감 4일차(16일) 서울특별시·서울시경찰청 행안위 국정감사 참석

- 서울시,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상 어려운 재난 늘어.. 영동대교 지하공간 복합 사업 재검토 필요

- 서울경찰청, 긴급체포 후 석방되는 건수 많아... 지역경찰의 복지포인트 차별 있어서는 안돼

    - 이태원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될 추모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도 당부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6일, 서울특별시ㆍ서울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은 오는 29일이 이태원 참사 1주기라고 말하며, 이태원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진행될 추모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경 관계자들이 협조ㆍ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송재호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침수로 인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했다.

❍ 실제로 서울시의 지하차도와 침수 시 통행 제한 기준은 엄격한 데 반해 침수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잦은 침수사고가 발생한 강남지역에 계획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같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송재호 의원은 “강남과 같은 (침수가 잦은) 지형에 대해서는 (재난재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미 계획된 대규모 지하차도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에 오세훈 시장은 “침수 확률이 (앞으로) 높아진다고 해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면서, “사전에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난 상황과 상관없이 개발사업을 이어갈 것이라 답했다.

❍ 또한, 송재호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와 서울시의 메타버스에 관해 물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머리는 두 개 몸은 하나’인 최악의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고, 오세훈 시장이 메타버스를 26번째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지난해부터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을 지적하며 그 효과성을 물었다.

❍ 저녁부터 진행된 서울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제78주년 경찰의날 축하 인사를 하며 긴급체포에 신중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긴급체포제도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의심받는 경우,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체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거나, 긴급체포 후 48시간이 초과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7,218명을 긴급체포했고, 이 중 33%인 2,38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석방되었다. 긴급체포 한 3명 중 1명은 유치장에 48시간 동안 머물다 집에 간 것이다.

❍ 송재호 의원은 “개인의 인신 구속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데, 서울경찰청의 경우 긴급체포 후 석방되는 건수가 많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였다.

❍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결과 그런 소지가 다분하나, 긴급체포 대상이 대부분 마약 운반책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당장 체포를 해야 하는 사람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 질의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의 복지포인트에 대해 질의하였다.

❍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역 경찰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과 제주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 일선 지역 경찰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 송재호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역 경찰이 국가소속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서울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장과 서울시장을 만나 지역 경찰의 근무여건 향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 송재호 의원은 금일 서울시·서울시경 질의를 마친 뒤,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