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속 1> 실적 미진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적인 제도개선 필요해

- 23년 8월 말 기준 확인된 전체 모금액은 265억 수준으로 예상치의 절반 수준..

- 전체 기부자 수는 2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파악돼

- 송재호 의원, “현재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상생과 균형발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적이 다소 미진하고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모금액은 265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천 명으로 알려졌다.

❍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4,398명), 전북(2만 3천여 명), 경남(2만여 명), 강원(14,531명), 경기(9,266) 등 순으로 확인됐다. 기부액 순으로는 전남(73억 2천), 경북(43억 3천), 전북(약 36억 원), 경남(약 30억 5천), 강원(21억 6천), 충북(12억 9천) 등으로 나타났다. 역순으로는 세종(5천), 인천(1억 5천), 대전(1억 7천), 울산(3억 1천), 부산(3억 2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세부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중 기부액 순으로는 경북 예천(6억 3천), 제주(5억 6천), 전북 순창(3억 9천), 경북 의성(3억 4천), 전북 무주(3억) 등으로 나타났다.

❍ 전망치별로는 경북(79.8%), 인천(76.7%), 서울(73.5%), 경남(71.3%), 충북(71.1%) 순으로 나타났고, 울산과 제주는 각각 23%와 14%로 전반적으로 자체 전망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지자체별 답례품으로는 전체 1순위는 상품권(121건)과 식료품(104건)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식료품(159건), 상품권(37건), 공산품(15건) 순으로 확인되면서 전체적으로 상품권과 식료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최근‘나♥도 제주도,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까지 펼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8월 말 기준 기부자 수 3,955명, 모금액 5억 6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답례품으로는 감귤(944건), 돼지고기(658건), 탐나는전(498건), 갈치(349건), 오메기떡(156건)으로 나타나 지역특산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체계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송재호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천억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빌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조>

O고향사랑기부금 현황(8월말 기준) ※ 송재호 의원실 재구성

*일부 단위의 경우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