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향사랑기부제 연속 2>

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진행 과정 전반적으로 문제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전, 고향사랑e음 위탁은 지역정보개발원으로 결정

- 시행령 제정 전, 243개 지자체에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비 갹출 강요.. 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전관들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돼

- 송재호 의원, “규정이 제정되기도 전에 위탁기관을 임의대로 선정하고 돈까지 걷어가는 행안부의 졸속행정 문제 있어”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모금사이트인 고향사랑e음 구축과 운영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먼저 고향사랑e음(정보시스템) 위탁업체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선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을 하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시행령이 제정된 2022년 9월 13일 이전부터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2022. 5. 17. ‘지역균형발전과-2363호 공문’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케 했다. 이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2. 5. 23.에 관련 검토 결과를 ‘수탁가능’으로 송부했다.

❍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43개 지자체에서 갹출한 70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임에도 사전에 여러 업체의 참여 의향 파악이나 공고 등이 없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1495(2022.3.29.))가 대면 접수 창구 운영 희망 금융기관 파악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의향을 파악한 것과 대조된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4조(낙찰자 결정)들로 있다. 그러나 ‘위탁’을 명기한 시행령 제정보다 앞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를 진행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들과 계약이 아닌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를 가상계좌로 수취한 것은 일련의 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이처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한 이유가 기관 내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전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아울러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이유는 ‘고향사랑e음’ 한 곳을 통한 모금 진행에 있다. 반면 매년 고향세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2022년 40여 개에 달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8조 7천억 원을 모금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최대한 모금하고 이후 성공적인 모금을 위해 민간플랫폼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는 관계 법령이 완비되기도 전에 위탁기관을 사실상 임의대로 선정하고 지자체로부터 돈까지 걷어간 셈”이라고 말하며, “이런 졸속행정으로 인해 행안부와 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이번 국정감사 기간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