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 9월 10일 08:00                                               담당자 : 김주영 의원실 02-784-5260

‘마약과의 전쟁’큰소리 뻥뻥 尹정부,

정작 단속 성과는 ‘글쎄’

올해 상반기 마약 329kg 압수, “역대 최대” 외쳤지만

압수 건수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

국내 유통되던 필로폰 압수 실적도 2021년이 더 많아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운 데 비해 마약 압수 건수는 전년 동기나 2021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몇 달 전부터 직접 마약을 구매해 집단 마약 투약을 하다 추락사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약범죄 일소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는 325건, 중량은 329.772kg에 달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량이 역대 최대라 강조했는데, 정작 건수는 전년 동기 370건 대비 다소 감소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표 1] 최근 5년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자료 출처 : 관세청, 김주영 의원실 제공

[표 2] 최근 5년 마약류 품목별 단속현황

자료 출처 : 관세청, 김주영 의원실 제공 

* (신종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 (기타) 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

*** 1사건에 적발품목이 2개 이상인 사건이 있으므로 총괄 현황 적발건수와 일부 상이

 2023년 상반기 세관에서 압수된 마약 중에서는 필로폰이 140.017kg으로 가장 많았고, 신종마약이 100.179kg으로 대마를 크게 추월했다. 2021년 이래 신종마약이 필로폰만큼이나 많이 적발되며 급증하고 있는데, 신종마약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화학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존 마약을 변형해 개발한 임시마약류를 말한다.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러쉬, 프로포폴 등이 해당한다.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량도 몇 년째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미군사우편물 마약류 단속현황(표 3)을 보면, 단속건수는 매해 15건 내외로 비슷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 3] 최근 5년 美군사우편물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자료 출처 : 관세청, 김주영 의원실 제공 

* 주요 적발 품목: 대마초,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등

김주영 의원은 국내 마약 단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로폰에 대한 세관 제외(출처국가 불명) 압수량에 대한 대검찰청 자료도 재구성해 공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제조 마약의 양은 많지 않다. 따라서 ‘출처국가 불명’ 압수량은 대부분 세관을 뚫은 뒤 이미 국내에 유통되다가 적발된 경우다.

[표 4] 세관 제외 (출처국가 불명) 마약류 압수량

(단위: g)

                                                                                                                                                                                                     출처 :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자료를 보면 필로폰의 세관 제외 압수량은 2021년 급증해 2022년에도 다소 감소했지만 높게 유지됐다. 2021년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된 필로폰은 67.783kg으로,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무려 226만여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이미 진작부터 시작됐던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의 마약 압수량이 329kg를 넘어 역대 최대라고 밝혔는데, 사실 단속 건수는 이전 연도 상반기보다 적거나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국정홍보용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마약 단속실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자료>

[표 1] 최근 5년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표 2] 최근 5년 마약류 품목별 단속현황

[표 3] 최근 5년 美군사우편물 마약류 단속현황[표 4] 세관 제외 (출처국가 불명) 마약류 압수량  

[붙임1] 2023년 주요 적발 사례 사진 5건

[붙임2] 2023년 주요 적발 사례 영상 3건 (다운로드 링크 포함)

[붙임3] 최근 5년 마약류 적출국별 단속현황

[붙임4] 최근 5년 검거단서별 마약류 단속현황

[붙임5] 마약류 경로별 단속현황(2018∼2023.7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