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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9월 7일 13:00                                               담당자 : 김주영 의원실 02-784-5260

<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

기재부 소관 9개 위원회 지난해 출석회의 ‘0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최근 3년간 출석·서면회의 전무!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 자체평가‘부진’에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는 서면회의만

김주영 의원 “유명무실 위원회 재정비 필요 …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3개 중 9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7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2023.06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위원회 중 39%가 출석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대체했다.

해당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출석·서면회의 개최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심의·의결하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출석회의 없이 서면회의로만 진행됐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을 다루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근 5년간 출석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모두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기재부는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4년 연속 ‘부진’과 ‘미흡’으로 평가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부동산 급등지역의 지정·해제는 물론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주요 현안과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안건이 심의·의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전면 재정비하고, 위원회의 성과가 기재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