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사업 내년 예산 삭감액 2,032억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로 생산액 9조1,776억원, 부가가치 3조530억원, 취업 3만4,566명, 고용 2만6,1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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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마트공장 예산 올해 3,089억원에서 2,032억원을 삭감한 1,05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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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월)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향’(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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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1년까지 38개 장비에 지출한 1조3,957억 원에 대해 생산파급효과 2조1,981억원, 부가가치 1조559억원, 취업 9,379명, 고용 7,856명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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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에 의한 생산파급효과 84조5,955억원, 부가가치 27조4,903억원, 취업 31만1,714명, 고용 23만7,9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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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사업은 2014년부터 9년간 1조 6,768억원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인 민간주도 제조혁신 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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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박근혜정부가 2만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를 설정, 2018년도 문재인정부는 올해까지 10인 이상 6만7천여개 중소제조기업의 50% 수준인 3만개로 목표를 상향하고, 국정과제로서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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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과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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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억7천만 달러에서 내년 3억7천만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고, 독일은 지난해 5천7백만 유로에서 올해 1억1천5백만 유로로 2배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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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미시적·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성과가 확인됐다”며 “스마트공장 3만개를 달성해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5%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GDP 내 제조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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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제조 로드맵 수립, 스마트 제조 생태계 강화, 스마트 제조 글로벌화 등 제조혁신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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