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내년 예산 5조2,793억원 전년 대비 28% 삭감

- 중기부 2013년도 예산 6조5,632억원 → 올해 18조8,412억원 10년 간 3배 증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전 부처를 통틀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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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전 부처 중 중기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됐다. 비율로는 28%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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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3중고,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복합 경제위기 가운데, 6조원대 초부자감세, 1조원대 용산 이전은 추진하면서, 정작 청년, 창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일자리, 민생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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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중기부의 예산이 감액된 경우는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2013년도 6조5,632억원에서 올해 18조8,412억원으로 3배 증가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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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중 스마트 공장 사업은 올해 3,089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2,032억원 66% 삭감되었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으로 매출액 증가, 고용 증가, 산업재해율 감소 등 그 성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글로벌 원자재 폭등 등으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효과적인 사업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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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5년 시행 후 올해로 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이지만, 그 대상과 예산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재직 유도 2배 상승, 임금격차 축소,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이 사업의 성과도 객관적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제조‧건설업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기존 2만명에서 1만명으로 가입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올해 예산 2,855억원에서 내년 플러스 예산 164억원 포함 2,045억원으로 29%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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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1조6,126억원에서 내년 1조1,478억원으로 4,648억원 29% 삭감됐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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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청년, 일자리 관련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중기부 등 일자리·민생예산을 복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