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안전 조직 강화... 조직만 커져

전력기관 7곳, 안전전문가는 안 늘리고 승진자리만 늘려

- 295명 수시증원 받아 전문가 신규채용은 고작 12명 뿐 -

- 2,3직급 관리자급 증원받고 승진자리로 채워-

지난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군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가 증대되자, 정부는 `19.1~3월, 정부합동 TF를 운영(국조실 주관, 8개부처)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을 마련했다.

작업장 안전 점검결과, 안전시설과 전담인력 등 안전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인력과 예산확대를 대폭 추진했다. 그러나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발전5사, 한전, 한수원 등 7개 전력기관을 중심으로 안전 인력확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안전담당 인력은 늘렸으나 여전히 안전전문가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안전관리 중점기관: 최근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한 기관(`19년 총32개)

안전인력 증원받아 놓고 신규채용 20%에 불과...안전전문가는 6%

한전, 한수원, 발전5사는 기관별 안전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19.5월 기재부로부터 총 295명을 수시 증원 받았다. 9월까지 201명을 안전부서로 배치완료 했는데 그 중 신규채용은 41명(2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전전문가 채용은 남동발전과 서부발전 두 곳에서 12명이 전부였다.

에 따르면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했음에도 안전전문가 채용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배치된 인원 중 신입사원과 전문가 채용 인원 >

* 한전은 안전 전문가 채용계획이 없고, 한수원 3명, 동서발전 8명, 중부발전 3명, 남부발전 12명을 올해 말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안전 전문가 채용, 이마저도 4직급만 뽑아

2·3직급 증원 받아 그 자리는 승진인사로 채워...안전전문가 채용은‘0’

신입직원 41명 모두 4직급으로 채용했고, 안전 전문가로 채용된 12명 또한 4직급이다.기재부로부터 증원받은 2·3직급 자리는 전문가 채용을 따로 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을 배치하거나 승진 자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경우, 2직급 배치 인원 15명 중 13명이 승진인사이며, 3직급의 경우 18명 중 9명이 승진하고 안전부서로 보직 이동했다. 이에 반해 안전전문가 채용은 한 명도 없었다. 기재부로 수시증원 받은 TO는 신입사원 채용에 반영해,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을 높이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 직급별 기존직원과 신입직원 배치 현황 >

< 직급별 배치인원 및 승진인원 현황 >

전력기관 7곳 모두 안전인력 증원받고 안전전문가 채용보다 기존 직원을 더 많이 배치했다. 현직 직원을 안전부서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나, 배치된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전보건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배치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안전전담 부서에 배치된 인력 살펴보니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44%에 불과

안전부서에 충원된 직원 중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직원은 44%에 불과했다. 남동발전이 65%로 가장 높았고 서부발전이 29%로 가장 낮았다. 안전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수시 증원한 정부 대책과 기관들이 실제 인력운용은 거리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한전의 경우 감리원 자격 취득자

*남부발전의 경우 자체 운영하는 안전전문가(SAP)선임자도 반영

정규직 감독부서인력 충원은 ‘순탄’한데, 비정규직 2인1조 현장 안전인력 충원은‘난망’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에 2인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발전5사는 사고가 난 연료·환경설비 긴급 안전조치 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 보강이 있었을 뿐, 현재 적정 운영 인력조차 산정되지 않아 추가 인력보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발전5사 공동 적정 운영인력 산정 용역 진행 중(`19.3~`19.10)) 사고이후, 2인1조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안전수칙 준수 공문을 협력업체에 발송해 2인1조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무용지물 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故김용균 사망사고 이후에 공공기관부터 안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인력을 확충한 건데, 전문성도 없는 기존직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정부대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안전담당 인력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보건 전문가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기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