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LED보급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부끄러운 에너지전환
LED보급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부끄러운 에너지전환
-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LED보급목표 달성하지 못해! -
- 2017년 목표 80%, 실적은 62.6%에 불과 -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양축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조명을 ?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교체하기로 계획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도별 보급 목표를 수립하였다.
구분 | ‘13 | ‘14 | ‘15 | ‘17 | ‘20 |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 30% 이상 | 45% 이상 | 60% 이상 | 100% | -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 40% | 50% | 60% | 80% | 100% |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2017년 공공청사조명 현황에 따르면 보급률은 62.6%로 2015년 보급목표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목표를 달성한 곳은 국공립대학교 부문이 유일하며, 나머지 모두 8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조차도 전체 20,522개 기관 중 15,134개 기관만이 조사 응답한 결과로, 응답하지 않은 기관 중 상당수는 이 보다 더 낮은 보급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 등 도로조명의 경우 보급률이 25.7%에 그쳐 공공청사 LED보급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청사조명 현황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
기관분류 | 대상기관 | 조사기관 | 응답률 | 총조명 (A) | LED조명 (B) | 보급률 (B/A) | |
합 계 | 20,522 | 15,134 | (73.7%) | 21,501,330 | 13,463,480 | 62.6% | |
| 행정기관(소계) | 10,167 | 6,546 | (64.4%) | 10,731,923 | 8,104,189 | 75.5% |
| 중앙행정(소속)기관 | 5,918 | 4,435 | (74.9%) | 2,514,744 | 1,964,839 | 78.1% |
정부산하기관 | 330 | 194 | (58.8%) | 3,060,464 | 2,347,953 | 76.7% | |
광역지자체 | 17 | 16 | (94.1%) | 1,152,048 | 854,307 | 74.2% | |
기초지자체 | 3,753 | 1,792 | (47.7%) | 2,334,011 | 1,657,809 | 71.0% | |
지방공사(단) | 149 | 109 | (73.2%) | 1,670,656 | 1,279,281 | 76.6% | |
| 교육기관(소계) | 10,355 | 8,588 | (82.9%) | 10,769,407 | 5,359,291 | 49.8% |
| 시도교육청 | 17 | 15 | (88.2%) | 502,615 | 276,538 | 55.0% |
교육지원청 | 176 | 129 | (73.3%) | 88,819 | 63,216 | 71.2% | |
초·중·고 | 10,110 | 8,398 | (83.1%) | 8,569,968 | 3,631,453 | 42.4% | |
국공립대학 | 52 | 46 | (88.5%) | 1,608,005 | 1,388,084 | 86.3% | |
< 2017>년도 도로조명 현황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
기관분류 | 대상기관 | 조사기관 | 응답률 | 총조명 (A) | LED조명 (B) | 보급률 (B/A) | |
합 계 | 249 | 212 | (85.1%) | 4,157,372 | 1,069,327 | 25.7% | |
| 가로등 | 228 | 192 | (84.2%) | 1,396,060 | 371,675 | 26.6% |
보안등 | 228 | 192 | (84.2%) | 1,534,596 | 357,030 | 23.3% | |
터널등 | 23 | 22 | (95.7%) | 1,226,716 | 340,622 | 27.8% | |
※ 2018년 실적은 현재 집계 중으로 2017년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
이처럼 LED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각 기관의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무관심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연도별 LED보급 목표만 세웠을 뿐 정작 LED보급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목표달성을 못한 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독려와 같은 행정은 전혀 없었다.
이에 우원식의원은 “수요관리정책 중 가장 손쉬운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조차 지난정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정부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며, “에너지전환 정부답게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