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민눈높이 정책제안 3탄

‘교육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어떻게 할 것인가!

 □ 12월 22일(화) 새정치민주연합 총선정책기획단은 『‘교육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눈높이 정책제안」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인사말씀을 통해 “이 토론회가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의 상관관계를 심층분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와 함께, 더 이상 계층이동의 기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담아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계층상승의 통로이던 교육이 이제는 계층세습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하고, “개인적 의견으로 교육재정의 확충과 함께 교육주체(교사·학생·학부모)를 바로 세우고, 대학입시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인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대입경쟁과정(수능·내신·논술·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고찰을 통해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대입전형을 ①내신/수능으로 대폭 단순화하거나, ②수능을 논술형으로 전환, ③내신성적 만으로 선발, ④영국 A-레벨식 제도 도입 등의 대안 도입을 통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해 조상식 동국대 교수(제1토론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이동 기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라 언급하고, 이제는 부모의 소득뿐만 아니라 상속 부분까지 한국사회 교육불평등 고착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정책적 접근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가 평등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개혁하는 것으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영역 안에서의 불평등 해소의 목표는 불공정 경쟁(소득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사교육)을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①『기본학력보장지원법』제정으로 사교육 수요 줄이기, ②『학원휴일휴무제』로 사교육 한도 설정하기, ③『교육복지바우처의 획기적 확대』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을 제시했다.

 □ 제3토론자로 나선 김희삼 KDI 수석연구위원은 비효율적인 입시경쟁 체제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심화시키는 교육의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 적절성 고려와 함께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 끝으로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는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구의 서울대 입학률과 서울 신임법관 비율, 수능점수 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데이터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적한 후, ①고교서열화 완화, ②사교육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시제도, ③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2015. 12. 22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