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총선용 재탕 정책에 불과

- 2015년 경제운용의 실패에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 - 

- 내년도 경제정책 역시 과거 실패한 정책의 답습일 뿐 -

□ 2015년 국가경제운용의 실패로 사상최고치의 가계부채와 수출부진을 낳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빗나간 예측과 미봉책으로 일관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 더욱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14개 시·도 전략산업 선정과 과도한 규제완화 정책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전형적인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부분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한 규제완화로 여당지역 맞춤형 공약만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실패한 국가경제운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근거없는 자화자찬과 황당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조세정상화가 그 선결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2016년 경제정책방향」평가 ]

□ 2015년 정부의 경제운용은 실패하였으며 위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①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은 애초 정부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였음

- 3.8% 목표 (2014.12) → 3.1% 하향 (2015.06) → 2.7% 하향 (2015.12)

② 가계부채는 급등하여 3분기 말 1,16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

- 2014년 3/4분기말(1,056.4조원) 대비로는 109.6조원(10.4%) 증가

- 연간 증가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첫 사례

③ 수출은 2014년 11월 이후 매달 큰 폭으로 하락

④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평가는 기재부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매우 냉혹하였음 (전년대비 경제상황 평가)

- 전문가: 좋아짐 5.4%, 비슷 49.6%, 나빠짐 49.6%

- 일반국민: 좋아짐 6.2%, 비슷 54.3%, 나빠짐 39.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음.

① 모든 잘못을 ‘대외 여건 악화’와 ‘세계 성장세 둔화’로 핑계삼고,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고 근거없

    이 자화자찬

② DTI/LTV 규제완화 등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위주 경제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

    리인상 리스크가 극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었다는 황당한 평가를 내림

③ 또한 경제전문가들과 국민이 경제상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4대부문 개

    혁과 창조경제로 성과를 냈으나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낮아서 발생한 것”으로 엉뚱한 평가를 내림

□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①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실질경제성장률을 3.3%로 설정하였으나 불과 3개월이 지난 지

    금 3.1%로 하향조정

② 하지만 시장에서의 전망은 이보다 훨씬 더 비관적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씨티 등 세계 주요 10대 투자은

    행의 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은 2.8%에 불과함 (2015년 11월 말 기준, 국제금융센터 집계)

③ 내년에도 정부 예측보다 성장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세수결손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정책 평가

① 거시재정정책 :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세우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재정 조기 집행’ 외에 특

별한 대책이 거의 없음. 성장활력과 양극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하고,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지 않도록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 등 조세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계속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② 규제프리존 :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을 2개씩(세종시는 1개) 선정하여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조세·금융·인력개발 등 지원을 집중할 계

획임. 이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당의 정책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환경·교육 등 중요한 규

제가 무분별하게 풀리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③ 금융정책 :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올해 일몰

이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할 계획임.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그동안 무려 네 차례나

연장되었으며, 더 이상의 연장은 무책임한 처사임

④ 창조경제 : 정부는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센터를 설치하여 창조경제의 핵심틀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

으나, 이는 홍보/의전용, 보여주기식 행사용 겉치레라는 것이 입증된 바 있음. 심지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위 위원장)조차도 “창조경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정책추

진 성과와 실현가능성, 필요성 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⑤ 농업 : 우리당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농지연금 개선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함.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곡물자급률이 고작 23%에 불과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식량자급률 제고

를 통한 식량안보에 역행하는 것임.

⑥ 산업 :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추진을 밝혔으나, 이는 우리당에서 누차 주장한 바대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다른 법을 통해 우회하는 입법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가 큰 만

큼 국회에서 철저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임

⑦ 복지 : 정부는 연금안전망 확대라는 바람직한 기치를 내세웠으나, 구축방안으로 퇴직연금과 민간연금의 활성화

라는 사적연금 강화만을 내세우고 있음. 이는 연금안정망의 주축인 공적연금 개선의 장애요인일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임. 따라서 연금안정망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정연금 강화에 초점을 두

어야 할 것임

⑧ 노동 : 정부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를 내모는 노동법 개악에 나서고 있음. 또한 비정

규직 보호 역시 제목과는 달리 재벌·대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차등화’를 수용한 것으

로 최저임금을 하향조정하려는 시도임

2015. 12. 17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