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민 눈높이 정책제안 두 번째 토론회 실시

금수저, 흙수저,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자 !!

 ○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17일(목) 11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으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현실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박용진 부의장의 기조 발제와 김유찬교수(홍익대), 김호기교수(연세대), 우석훈 박사(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토론을 진행한다.

 ○ 논의 핵심은 부모의 부가 기득권을 형성하거나 특권을 만들어 내는 분야를 혁파한다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기회제공을 위한 “기회균등 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불로소득으로 부를 형성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추진 그리고 시험에서 기회평등과 지역균형선발의 강화, 저임금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2015. 12. 16.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