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청년정책 연속토론회 -

 □ 12월 15일(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연속토론회 『사회서비스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개최해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보육분야가 보편적 보육정책의 확장 등으로 종사자는 약 세 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으나 일자리의 질은 거의 비례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보육정책의 주된 문제점으로 ①국공립어린이집 약 6%, 민간·가정어린이집 약 89%로 국공립 보육시설 절대적 부족 ②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사이의 큰 급여 차이 ③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 여건 등을 꼽았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보육예산의 1% 미만으로 말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보육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신분보장과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제1토론자로 나선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참여사회연구소장)는 일자리 문제는 저출산, 청년실업, 빈곤 등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 전례가 없다는 점(스웨덴·독일·덴마크는 60~90년대까지 신규일자리의 90%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든 공무원 일자리였다는 점)을 들어 ‘선 신분보장, 후 처우개선.’을 공론화시키며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토론자인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경영본부장은 보육서비스 공급체계의 왜곡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 고용 형태나 현재의 국공립 어린이집 방식의 비중을 더 높일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복지현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 향상과 제도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청년들이 진입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자리 문제만이 아닌 전반적 사회서비스 환경과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앞장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에도, 돈을 쓰지 않고 민간기관을 이용하는데 그치고 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이용자 위주의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은 가정보육이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고 가정보육이 중간보육이 되고, 중간보육을 국공립화 시키고 국공립이 다음 단계로 가는 발전 로드맵이 있어야 열악한 현재의 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2015. 12. 16.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