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 심사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예산안 심사에 있어, ①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의 원칙, ②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의 원칙, ③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원칙, ④ 특권예산·反민주 예산 삭감의 원칙, ⑤ 지방·교육 재정 지원 확대의 원칙 등 ‘5대원칙’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음

 ❏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총 △3.8조원을 삭감하고 +3.5조원을 증액하여, 당초 정부안(386.7조원) 보다 △0.3조원 총지출 규모를 축소한 386.4조원으로 확정함

- △0.3조원 만큼 적자국채 발행 축소 

❏ 「새정치민주연합」의 2016예산안 심사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보육료 6%인상 등 보육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1,820억원

❍ 정부안에 동결된 보율료율 6% 인상: +1,449억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17→20만원으로 3만원 인상: +269억원
❍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월 7만5천원 지급: +105억원 

2. ‘애국복지 예산’증액

❍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월 2만원 각각 인상: +638억원

❍ 독립유공자에 대한 특별예우금 정부안 대비 10% 인상: +1억원

❍ 6․25 자녀 수당(미수당 자녀지원): +88억원

❍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지원: +6억원 등

3. 어르신 ‘효도예산’증액

❍ 전국 6만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국비 지원: +602억원(행자부 특교 포함)

❍ 광역치매센터 설치: +11억원

❍ 노인실명 예방 사업: +4억원 등

4. 아이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단가 2배 인상: +100억원

* 기저귀 단가 월 32천원→64천원, 조제분유 단가 월 43천원→86천원

❍ 자폐아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운영 지원(신규): +40억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당 단가 400원(6,100→6,500원) 인상: +41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2억원

❍ 일본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자금, 간병비 등 지원: +3억원

❍ 노후 공공 임대주택 개량: +120억원

❍ 지역자활센터 확대: +5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22억원

❍ 세월호 민간잠수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 +1,400만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억원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 +2억원

❍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 +30억원

❍ 다문화 가족 지원: +4억원 등

5. 서울시 씽크홀 대책(하수관거 사업): + 500억원(목적예비비)

❍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반영이 어려웠던 서울시 하수관거 사업 500억원 확보

6. 지방상수도 사업 국비 지원 근거 마련: +50억원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위해 10억원의 조사연구용역비와 2개의 시범사업 예산 확보로 국비 지원의 길을 텄음

❍ 부대의견으로 “2017년부터 국고를 지원한다”고 명시

7. 학교비정규직(약 14만명) 처우 개선

❍ 학교회계직원 명절상여금을 정규직 수준(연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 지급

8. 한중FTA 농업 피해 지원 관련 예산 반영

❍ 밭고정직불금 인상: +371억원

❍ 농업자금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215억원

❍ 조건불리 지역수산물 직불제: +14억원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1.2억원

❏ 정부와 새누리당이 끝내 ‘누리과정 국고(2조원) 지원’을 거부하였음

- 정부․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학교시설개선,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목적예비비)을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

2015년 12월 2일 

정책위원회 의장 최 재 천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안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