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성향 친MB인사의 한국은행 총재 임명,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훼손 우려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훼손 우려
김중수 OECD 대표부 대사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김중수 차기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한림대 총장을 역임하여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합리적 시장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발행 확대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에 맞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고 관철할 수 있는 용기와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하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첫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친MB인사이며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의 온건한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등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압력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국은행도 정부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한국은행 장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 앞에는 경기회복과 자산버블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적 요구를 앞에 두고 적절한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김 총재 내정자의 현명한 판단과 소신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이 성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