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제출

이르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고3 청소년들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회(위원장 : 최영희)는 지난 2월 26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데 이어,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공직선거법」개정안은(최영희 의원 발의)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의「병역법」과「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상 혼인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196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18세로 조정했으며, 뒤이어 미국(1971년), 아일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 중국(1975년), 구 소련(1977년)에서도 18세로 낮추어, 2008년 현재 144개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아울러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생활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각성된 시민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 추세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세계187개국 대상)

*중앙선관위원회 자료(2008)

2010년 4월 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최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