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2010년 업무추진계획

- 박지원 의장, ‘2010년도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평가와 분석 결과 발표 -

□ 2010년도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 서민희망의 좌절, 남북관계의 악화’를 예고하는 ‘고난의 1년 업무추진계획’이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상차림 보고’이다.

□ 새해 벽두부터 15세 이상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는 ‘백수’는 390만명을 넘겨 ‘국민 10할 백수시대’가 열렸고, 1분기 고용한파가 예고되어 있다. 남북 당국의 신년사는 나란히 가는 철길처럼 수렴점이 없어, 남북의 극한적 대결관계가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으며, 사회적 대타협을 생략한 노동법 날치기로 노사갈등의 증폭과, 노조활동에 대한 무관용·봉쇄적 공안 탄압이 예정되어 있다. 서민의 형편 역시 도탄의 질곡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경인년의 엄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는 2010년도 업무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입맛 맞추기, 업적 찬양하기, 과시하기로 일관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기 짝이 없고, 국정에서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고난의 1년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2010년도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이다.

□ 첫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예견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목적으로, 공안·법치 강화를 최고 추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치라는 미명하에, 모든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해 ‘무관용, 필벌’, ‘형사소추는 물론 민사 추궁’, ‘불타협 원칙 대응’ 등으로 시위문화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 본질은, 정권 안보에 있음은 물론이다.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가혹한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 둘째, 허울 좋은 국격을 내세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랜드바겐’ 구호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했다.

▶전투병을 수반하는 아프간 파병을 평화증진활동으로 규정하며, 파병지가 특정되지 않은데도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국격병’에 걸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위기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비핵·개방·3000’ 고수와 6자회담 어느 당사국도 인정하지 않는 ‘그랜드바겐’ 집착으로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못함을 MB정부만 모르고 있다. 6자회담,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갖지 않은, 남북관계 모르쇠 정권이다.

□ 셋째, 예산도 깎고 반영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정책 추진을 홍보하고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서민의 희망이 좌절되는 혹독한 1년으로 기록될 것이 우려된! 다.

▶서민생존의 필수 전제인 일자리는 09년 추경 대비 1.2조원이 삭감됐고, 일자리 규모 역시 25만개나 줄었는데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한다고 과대 포장하고 있고,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한다면서,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21.1%나 삭감했다.

▶미래 노인빈곤을 방지하겠다고 하나, MB가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은 업무보고 그 어디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으나 금년도 공공의료 예산은 09년 대비 35.9%나 잘려나갔다.

▶긴급구호 차원의 한시생계보호 예산은 4,181억원 전액이 삭감됐으면서도 내년도 중점 추진업무라고 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한다면서도, 자사고 50개 확대,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를 추진하여, 고등학교간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등급 라벨을 붙이겠다고 한다.

▶교육비 경감 위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를 실시한다면서, 6% 안팎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장학재단은 자기자본도 없이 9.4조원의 채권을 무제한 발행함으로써 재정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넷째, 권력 입맛 맞춘 ‘상차림 보고’이다 보니, 부처간에 조율도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난무하고, 연초 보고 관행을 깨고 직전년도 연말에 앞당겨 업무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재탕·삼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한 마디로 ‘성의 없는, 그들만의 자화자찬 보고’였다.

□ 결국, 냉철한 정책 마인드로 1년을 조망하는, 무거운 업무보고였다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성의없는 가벼운 충성보고 경진대회였음이 솔직한 평가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정권 홍위부’, 외교부는 ‘G20 외교행사부’, 국방부는 ‘전투파병부’, 국토해양부는 ‘4대강 돌격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말로만 복지부’ 등의 별칭이 매우 합당, 적실한 평가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별첨자료 참고)

□ 앞으로 민주당은, 정부부처의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위와 같은, 과장·왜곡·불성실·무대책 업무추진계획 작성에 대해, 그 책임을 따질 것이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몰인정한 밀어붙이기 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 1. 10.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