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4월 15일 (수) 오전 9:00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정세균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4.29재･보궐 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하였음.

○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4.29 재․보궐선거공약은 MB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을 받고있는 중산층․서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 경제위기를 맞아 더욱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되는 금융기관 연체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금융기관 최고이자율을 49%로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새로 도입･강화하는 등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고금리 중심의 이자율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 대학생 100만명에게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6개분야 12개 핵심 공통공약과

○ GM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 등에 6,500억원을 추경으로 지원하고, 긴급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는 등 4개항의 지역공약을 제시하였음

□ 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공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국 공통공약>

1. 중상층/서민 금융지원 대폭 강화

○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

○ 카드 수수료 절반 인하

2.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폭 확대

○ 대학생 100만명,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중산서민층 대학생에게는 무이자 및 절반이자 지원확대 등 등록금 지원 대폭 확대

3. 어르신 지원 대폭 확대

○ 경로당과 노인대학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어르신 틀니비용 2,441억원 지원

4. 중소기업 100조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100조원 지원

5. 서민 지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위해 1인당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지원

○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2조8천억원 긴급 생계지원

6. 여성 지원

○ 여성일자리 20만개 신규창출

〈부평을 지역공약〉

○ GM대우자동차 6,500억원 지원, 긴급 유동성 지원 충분한 확보

○ 지하철 7호선 청천동을 거쳐, 청라지구까지 추가 연장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 산곡동/청천동/갈산동 재개발사업 국비지원 조속 추진

2009. 4. 15(수)

민 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