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비정규직 양산 초래할 비정규직법 개악안 철회하고, 를 수용하라!

- 한나라당은 명백한 입장 밝혀야..

1. 오늘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비정규직 고용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 비정규직 고용 허용기간의 연장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얼마나 ‘많이, 쉽게’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의 폭증을 부를 ‘두 배 연장 안’을 개정안으로 제출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다는 노동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부장관과 정부는 나라의 중장기 전망,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입법안은 기간제, 인턴이 넘쳐나는 노동시장에 다시 기간제․파견근로자 폭증을 불러 고용양극화, 소득양극화는 물론 내수 위축, 장기 경제 침체, ‘불안사회’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

3.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4.6년인 현재,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경우 대다수의 기업이 핵심인력을 제외하고는 필요인력을 대부분 비정규직, 인턴으로 채우려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비정규직의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한 희망’을 짓밟는 행위다. 희망을 끊고, ‘모두 함께 가는 절망의 길’을 열면서 ‘일자리 유지 운운’하는 것은 샤일록의 거래만큼 참혹하고 매정한 짓이다.

4. 정부의 이번 비정규법 개정안 제출은 절차상 정당성도 없다. 입법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법예고 하고, 11일 만에 예고기간을 종료했으며, 이로부터 일 주일 만에 규제 심사, 법제 심사, 차관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거나 생략한 것을 정상적인 입법이라고 누구에게 항변할 수 있는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태다.

5. 2006년 국회는 7년여에 이르는 논란 끝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여․야 타협으로 입법하였고, 이로부터 지난 3년 간 비정규직의 점진적 감소를 이끌어 왔다. 지금 누가 정부의 입법안을 지지하는가.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기준을 폐기하고 다시 극심한 사회갈등과 분규를 부르는 노동부장관과 이 정부가 실망스럽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6. 지금은 비정규직 양산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 및 정부와 사회의 동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지난 연말 예산안 심사 때부터 민주당이 일관해서 제안해온 를 마련하고 시행할 때다.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의 계속 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이 절실하고, 금년 하반기 집행분 6,000억 원의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 20만 명 씩 3년 간 6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7.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한 대다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고언에 귀를 막고 법 개악안 제출을 주도한 노동부장관은 누구를 위한 장관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바로 몇 주 전에 “타협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운운했던 약속을 새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나라’로 고착해 가는 양극화 현실, 차별과 불합리에 절망하는 국민의 원성을 성찰하라. 청와대 권력에 주눅 들어 국정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피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활 현장 곳곳에 참혹한 재앙을 부를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2009.  4.  1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