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가 저출산 해법이다

출발! 민주당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2차

□ 민주당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대표)는 3월 6일(금) 11시,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여성 구직자 및 직업훈련 참가자들과 여성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 장소 :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5동 소재 T.867-4456)
○ 참석: 정세균 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박병석 정책위 의장, 이용섭 본부장, 박영선 수석부의장, 우제창 예결위 간사,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김상희 전국여성위원장, 김춘진 의원, 한명희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 정세균 대표는 여성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대폭 확대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 2009년 1조 5천억 투자하여 일자리 18만개 창출
- 상담교사, 특수교사, 방과후 교사, 노인돌보미, 간호·간병인 등
- 이명박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을 오히려 축소(노인돌보미 사업은 2008년 660억에서 2009년 521억으로 21.1%나 감액, 가사간병도우미는 596억에서 536억으로 10.1% 감액)

- 4대강 정비사업 등 SOC 투자 예산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돌려야 함

※ 4대강 정비사업 등 이른바 “녹색뉴딜사업”에 2009년 4.4조원 투입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음(‘사람일자리’가 아닌 ‘기계일자리’)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장기불황시 도로·공항 건설 등 SOC 확충에 투자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채무만 가중시켰다는 반성과 함께 최근에는 노인·어린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분야 및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로 방향 전환

둘째,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등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대체인력지원제도 강화 및 유휴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제도화
- 입법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을 것
-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함
- 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M자형 곡선)
-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사례 분석자료에 의하면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상담비율이 급증(‘07 34.8% → ’08 55.7%)
- 경제위기 속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등 차별이 노골화 되고 있음

셋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 산전후휴가(90일) 급여: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산전후휴가를 받을 경우 90일간의 급여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월 135만원 한도, 대기업은 30일만 지원)

넷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09년 6,000억 지원, 2010년부터 매년 1조 2천억씩 지원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 12개월 지원(연 20만명 지원)
- ‘09. 7～’12. 6까지 3년 간, 60만 명 정규직화
- ‘09년 6,000억 / ’10～‘11년 연 1조 2천억 / ’12년 6,000억 ☞ 총 3조 6천 억 지원

다섯째,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여섯째, 향후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점검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법이 필요하면 법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2009. 3. 6(금)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세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