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학살을 중단하고 일제고사를 철회하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된 서울 교사 7명에 대해 전원 해임을 결정하였다. 교원소청이 진행중인 강원도와 서울 교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독재 시절 양심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났던 비극이 재현되고 있다.

해임된 교사들의 일제고사 거부는 준비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일제고사가 현장에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여 교사의 소신과 교육애에서 비롯된 용기있고 양심적인 행동이었다.

이러한 교사들을 단지 공무원의 성실·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아내는 것은 정부의 독재적 횡포이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편들어 이들 교사에 대해 전원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공정성을 잃고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밀어붙여 임실을 시작으로 전국적 파문을 일으킨 게 엊그제이고, 결국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가 저지른 부정적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제고사는 공정성과 신뢰성도 잃고 교육현장을 부정의 온상으로 몰아넣은 비교육적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이다. 또한 일제고사는 학력미달학생을 위한 타당한 지원방식이 될 수 없고 학교교육을 획일화시키고 점수위주 암기식 교육으로 회귀시킬 뿐이다.

교과부가 우선 할 일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반성하여 정책을 선회하는 일이지, 양심있고 비판하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밀어내는 일이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일제고사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어 정권의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일방적 밀어붙이기 교육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조영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