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를 위해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1.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화물차를 보는 느낌이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로 자산디플레도 걱정해야 하지만, 현명한 정책당국자라면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도의 투기 안전장치는 가지고 가야한다. 아무리 겨울나기가 어려워도 지혜로운 농부는 내년 봄에 쓸 종자 씨앗은 아낀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2. 특히 최근 제2롯데월드의 신축허용 움직임,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아파트 건설 정책 발표만으로도 한 달 동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가총액이 65조 7천억원에서 67조 7천억원으로 2조원 오르는 등 주변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저금리, 대규모 재정지출, 고강도 유동성 지원대책으로 시중에 현금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여당 발표대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

3. 서울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가 집값 급등이나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결정할 문제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거품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투기수요를 부추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인데, 이를 폐지하여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다. 건설업계의 주택공급이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 원인 외에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계속 밝힘에 따라 업계가 폐지시까지 분양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4. 경제가 어렵다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모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먼저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집값상승과 투기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IMF 외환위기 때 부동산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여 ‘02~‘06년에 투기광풍이 우리사회를 뒤덮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경기 침체를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해서 우리 경제의 면역력과 체질을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2009년 1월 2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