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정부주택공급대책」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완화, 뉴타운 확대방안,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지역 해제, 지분형 주택제도 도입 등이며,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각종 서민형주택을 포함하여 연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8.21부동산대책」을 내놓고 ‘강남부유층 위주대책’, ‘미분양 증가대책’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뒤 여론에 쫒겨 급조된 대책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9일 이명박대통령이 “도심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켜 밑바닥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따라 신도시개발에서 다시 도심공급(수도권 공급물량의 60%)을 늘리는 쪽으로 우왕좌왕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되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25만호를 넘어서는 공급과잉과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 금융시장을 바짝 옥죄고 있는 여건 속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기수요를 부추기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발상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의 원인이 주택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번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을 촉발시킨 금융위기의 본질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건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향후 5년간 수도권 실수요(연간 30만호)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경기에 불을 붙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폭등과 투기를,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폐지한 것이나 역세권의 용적률 완화와 용도변경,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은 그동안 주택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것들이다.  또한 분양가가 인상되는 여건에서 뉴타운개발을 확대하면 원주민 재입주를 어렵게 하여 중산서민의 주거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공약에서 분양가인하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그리고 도심과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기본입장에 맞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이나, 심각한 난개발과 투기를 불러오는 대책은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가져오고 주택투기를 불러올 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뉴타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투기와 원주민 재정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대처할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에서 투기수요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 등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 9. 19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