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발의 법안 무엇이 다른가?

-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 민생희망, 민주주의 수호!

vs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 촛불탄압, 인터넷탄압 법안 줄줄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18대국회 개원 후 각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확실히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 문화와 촛불정국에 대해서도 상반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양당의 가치관 및 정치적 지향에 있어 분명한 대립을 보였다.

우리 민주당은 세제감면에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 지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당론발의 예정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한다. 부가세율 3% 인하로 약 2.7%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부가세 납세자 449만명에게 연간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근본취지를 흔들지 않으면서, 실소득이 없어 종부세 납부가 어려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표1 참조)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민들을 위한 따뜻한 민생법안들도 많이 발의하였다.(표2 참조) 또한 효도하는 민주당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노인복지 법안들을 발의하였다.(표3 참조)

나아가 집시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 등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한나라당의 촛불탄압 법안들과 확연히 구분된다.(표4 참조)

반면 한나라당은 종부세 감면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였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입법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자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감면 경쟁은 실로 눈물겨울 정도다. 5월 30일 개원 첫날부터 이혜훈의원은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7월 22일에는 이종구의원이 여기에 더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하는 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한선교의원, 공성진의원, 고흥길의원, 유일호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해 가며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 의원의 개정안을 종합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표5 참조)

또한 한나라당은 인터넷 탄압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였는데, 이들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발표된 후 우리 누리꾼들이 국내 포탈사이트를 탈퇴하고 외국 포탈사이트에 가입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른바 “인터넷 망명”이다.

포털의 초기화면 중 뉴스 비율이 50% 이상이면 언론사로 규정해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하고, 초기화면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뉴스 제공은 물론 뉴스 검색조차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영선의원 7.14),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하여 포털을 언론으로 통제하려는 신문법개정안(심재철의원 7.24), 검색을 조작할 유인이 없는 사업자에게 조작할 것이라는 개연성만을 근거로 규제하려는 검색서비스사업법안(김영선의원7.14), 인터넷 언론 통제를 위해 포털사에 대해 게시글 강제 삭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보통신망법(진성호의원 7.24),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사이트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비판적 사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진성호의원 7.24) 등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정부가 개입하여 막겠다는 인터넷 탄압 법안들이다.(표6 참조)

집회 또는 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하고(인상수의원 7.30),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성윤환의원 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집시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한선교의원, 8.27) 등은 87년 이전의 독재시대로 역주행하는 법안들이다. 더욱이 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추진(발의 예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표7 참조)

2008년 9월 18 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 「국민연금법」개정안(심재철 의원 9.8)

-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확대

→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단기처방식 포률리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