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규탄사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30개월 이상이면 어떠하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1. 이명박정부는 미국쇠고기 수입개방을 졸속협상과 굴종협상으로 이끈 무도한 정권입니다.

• 참여정부가 지난해 말 12월24일 수입위생조건을 이유로 결렬시켰던 미국쇠고기 수입개방협상을,

• 지난 4.9 총선 2일 후에 재개하여 4.19 한․미정상회담 바로 전날인 18일, 이명박대통령 주재 워싱턴 심야회의를 통하여,

• 미국축산업자들의 끈질긴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서둘러 수용하는 굴욕적이요, 퍼주기식 복종을 강요당한 벼락치기 협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2. 이에 통합민주당은 즉각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조공협상, 진상협상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쇠고기협상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여, 5월7일 이를 관철시키고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김효석 원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점과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 등 두 가지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초조해진 정부는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비롯한 분출되는 성난 민심과 분노하는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달래려는 미봉책으로

  - 총리의 형식적인 사과

  -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 외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협상내용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등

예방대책은 없고, 사후약방문격의 무책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모레(5.15)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의 발효를 예정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발효되면 미국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4.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까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쇠고기시장을 개방해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 광우병 위험이 있는데도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으라고 속이고 있는 정부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협상영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무지한 정부라는 사실도 다 잘 압니다.

5.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동지 여러분!

 오늘 통합민주당은 국민건강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장관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망(欺罔)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정부를 그대로 둘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할 길밖에 없다는 결의를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잃어버린 한국인의 자존심인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길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30개월 이상이면 어떠하리...’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부시대통령)에게 무조건 땡큐만 연발한 이명박 정부는 우리와 후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5월 15일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된다면 이날은 한국민에게는 중요한 협상영어도 모르는 무지한 공직자들이 저지른 21세기 가장 부끄러운 최대의 국치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저지 투쟁에 다 같이 참여하고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2008.5.13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