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무능한 정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정부’ ‘국민을 배척하는 정부’입니다.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80일이 됐습니다.

* 80일 동안, 국정운영 능력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전체적으로 국정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담당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쇠고기 협상이고, 전라북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했던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 성장률 7% 약속이 4.5%로 내려오는데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 이른바 ‘MB 물가지수’라고 만든 물가지수가 도리어 물가를 선도하는 등, 이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실 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로운 각료가 한 사람도 없음을 야당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책혼선으로 인해, 절망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 줄어드는 일자리

○ 부자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

○ 구멍뚫린 국가방역 체계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2. 굴욕적이고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쇠고기 협상의 저의에  대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까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 韓美 정상회담의 선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 주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 광우병 위험이 있는데도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으라고, 속이고 있는 정부라는 사실도 잘 일고 있습니다.

*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내용에 대해, 중요한 협상영어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무지한 정부라는 사실도 다 잘 압니다.

*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에브리씽 오케이’는 결코 안됩니다.

3. 국민의 여론에 따라, ‘재협상 완료시까지’ 告示를 연기하면 길이 열립니다.

* 告示를 연기하면,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결국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거센 항의가 올 것이고, 그때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혜조차 없는 이 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국민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재협상 완료시까지’ 告示 연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마지 못해 며칠간 미루는 것은 성난 민심을 두 번 속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재협상을 통한 국민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韓美 FTA 상정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4. 韓美 FTA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 누누히 천명한 바와 같이, FTA문제는 두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를 입은 계층(농업, 축산 등)의 소득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전 대책을 법제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의회가 韓美 FTA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신중히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5.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 어청수 경찰청장이 촛불 문화제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는 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 지금껏 촛불문화제가 아무런 충돌 없이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를 금지하고 사법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 촛불 문화제를 중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고시를 재협상 완료시까지 연기하고 하루속히 재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 촛불 문화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지 물리력으로 또다시 강제해산하거나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거 독재시대에나 하는 집회 대응방법이라는 점을 경찰청장은 유의해서,

* 국민들의 평화스런 집회에 대해,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여 경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년 5월 15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