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집권 한달만에 물가 폭등,

경유값 인하 등 중산층,서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여 넉 달 연속 정부의 물가 안정치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200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한마디로 물가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기름값을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이 6.3%나 오른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는 이명박 정부의 환욜인상 정책이 물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증거이다.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물가지수’ 상승률도 3.3%에 이르러, 2005년 2월의 3.4%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보다 4.9%나 올라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를 더욱 치명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격을 ‘집중관리’하기로 한 52개 품목도 공공요금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이 3월에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뒷북 행정, 대책없는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값이 크게 오른 대표적인 품목은 라면과 자장면이다. 라면값은 3월에만 전달보다 12.8% 폭등, 1년 전과 비교하면 21.1%나 상승하였고, 자장면값도 3월에 1.7% 올라 전년 동월 대비 13%나 상승하였다. 고입·대입 입시학원비, 피아노학원비, 보습학원비로 구성된 ‘학원비’는 전달보다 3.1% 올라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5.9%, 보육시설 이용료도 6.6% 상승하였다. 사립대 납입금은 전달보다 7.4%(전년대비 7.1%), 국공립대 납입금은 9.2% (전년대비 8.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의 문제는 도를 넘어 아예 소비자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제품은 유류세가 10% 인하되면서 가격하락 요인이 있었음에도, 휘발유는 전달보다 1.2%, 경유는 3.9% 상승하였다. 특히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90%를 상회하고 있어 당초 정부가 경유관련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목표치였던 85%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럭 등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고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일로에 있다. 과도한 성장률 추구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또 성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성장우선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환율안정 기조로의 전환,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 안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경유가격을 휘발유 대비 85% 수준에 맞춰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유사용 자영업자에게 유가보조금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8. 4. 8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