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안으로 치닫는 MB효과

일자리 대책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월 평균 30만 명 증가추세가 이어지다가, 지난 1월 24만, 2월은 21만 명으로 떨어지더니, 3월에는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월 평균 30만를 ‘일자리 불안’이라고 난리치더니 20만 개 밑으로 떨어지는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체감실업자 305만 명(실업자82만명 + 취업준비자60만명 + 실망실업자163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몰아주기(금산분리 완화 등), 수출기업 밀어주기(원화가치 하락, 환율급등 등)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중소기업, 내수산업, 서비스업의 상대적 위축을 구조화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민주당은 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제 정당, 시민사회, 노사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점증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대책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협력하고 지혜를 더해서 국가적 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사심 없이 도울 것이다.

더불어 통합민주당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①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 내실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연 5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지속 되는 경제․산업 정책 추진

②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강화

③ 청년, 주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④ 대학, 실업계고교 및 군(軍)이 학생 및 제대군인의 취업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강력한 성과연동제를 추진

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고용문제를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독려

⑥ 실업급여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실업급여 수급률 유럽국가 수준까지 개선

- 비정규직, 전직을 위한 실직자 등 실업급여 수혜층의 획기적 개선

2008. 4. 7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