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 싫다고 파업권을 박탈하나?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4.3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파업을 이용 남발하고 있다’며, “교섭결렬 전 파업투표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의 민권과 관련되는 법을 운용하는 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한마디로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겠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불쾌한 입장’을 표명하자 법무부는 추후 “검토해서 연말 쯤 노동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박희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4.3일 MBC 100분 토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지난 ‘등록금인상 집회 체포조 투입’ 엄포에 이어 부처는 물론 집권당 등과의 조율 없이 오로지 기업 프렌들리로 무장되어 있는 이명박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는 국무위원들의 연이어지는 행태에 대하여 앞으로 남은 집권 4년 11개월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등에서도 주장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군사독재식 발상”과 인식에서 벗어나 IT시대의 선진한국에 걸맞는 자세를 갖추기를 바란다.

2008. 4. 6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