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라

통합민주당은 최근 전북 김제(4.1일)․정읍(3.31일)의 닭과 오리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혈청형 H5N1) 확진 및 의심사례‘ 사태에 대해 정부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후속 대책을 촉구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성실한 검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전북지역의 AI 발생은 국내․외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발생에 대한 책임공방과 소비위축을 우려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주저하는 것은 사태해결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AI의 원인과 이동경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육용오리 등에 잠복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넓은 지역의 감염상태를 가정하고 광역단위의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이번 AI가 고병원성이므로 인체감염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장관계자와 살처분 작업자 등에 대해 안전수칙을 신속히 교육․전파하고, 유사시를 대비 충분한 양의 백신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위축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①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②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③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④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2004년과 2006년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감소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 중단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길 바란다.

넷째, AI발생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라. ‘선지급 후정산’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식물방역청의 설치를 검토하라. 농축산물 교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입 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동식물 방역 조직과 업무를 통합․일원화하여 방역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부처수 줄이기에 급급하지 말고 필요하면 만드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통합민주당은 AI의 대책 마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모든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필요시 당내에 AI관련 대책위를 구성하여 향후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닭과 오리고기의 소비 촉진을 위해 모든 당 관련 조직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08. 4. 5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