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한나라당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인가?

- ‘해외자원봉사자 병역혜택 검토’ 관련 -

한승수 총리는 지난 2일 프라자 호텔에서 경제5단체와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협약식’을 갖었다.

여기에서 향후 5년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자원봉사 2만명) 양성을 위한 종합추진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병역면제 대상인 국제협력요원의 규모를 연간 120명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해외봉사자 병역복무기간 단축, 기업채용시 해외봉사자에 대한 가점부여 법제화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특히 부재자투표 하루 전날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총선용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을 경고한다. 이미 “대통령의 청와대 공천 및 선거 컨셉 지시,” “‘어린이 안전과 먹거리 문제’ 당정협의” 등 일련의 관권 선거가 범정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아예 정부 전체가 한나라당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아연실색할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재벌과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기능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몰입교육 등에서 비춰진 ‘강부자 정권’의 글로벌 리더가 결국은 재벌과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병역 면제로 귀결될 것임에 틀림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의 절반 가량이 병역 면제자였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2008. 4. 3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