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세 100% 추진

어제 통합민주당은 “지역경제가 웃어야 살림이 핍니다.” 제하의 전국 지역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 전국의 주요 지역의 핵심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발표를 하겠다.

지방재정개편문제는 전국을 균형성장으로 이끄는 핵심 수단이다.

지난 2005년 11월 9일 통합민주당 소속 우원식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여 “자치구 재산세 전체를 서울시(市)세화하고,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자치구(區)세화함으로써 서울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결과 구(區)에 과세권을 주면 기초자치단체의 반대로 재산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세로 해야 하는 점은 원안대로 관철되었으나,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배분비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등으로 정해져 균형발전을 이끌 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강부자 정권”으로 통칭되는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지방자치정책을 제대로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치구 재산세 배분비율은 우원식의원의 원안 관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합민주당은 배분비율을 전체(100%)로 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 80% 이상의 배분율이 이루어져야 강남북의 재정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제1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본 의제를 본격논의해 나갈 것이다.

2008. 4. 2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