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정책혼선 : 역시 아마추어정권

- 시장경제인가 관치경제인가, 거품성장이냐 물가안정이냐 -

- 전봇대 뽑기나 사무용가구 챙기기는 대통령이 아닌 국장급 수준의 리더십이다 -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혼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제회복을 기대했던 서민들에게 물가상승 인플레폭탄을 안겨줬다가,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자 부랴부랴 단속형 물가대책을 마련하는 졸속을 보여 주었다. 그러다가 성장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우왕좌왕과 정책혼선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물가대책을 언급하면서, “생필품 5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민소득 2만불, 교역규모 7천억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물가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지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52개 품목을 지정해 발표했다. 관치경제의 부활인가?

그러나 발표당시 정부의 실무자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장은 헷갈리고 있다. 52개 품목의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것인지, 나머지 품목은 올려도 된다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또 당초의 대기업 재벌 중심 성장우선 정책을 위해 환율인상을 방조하여 국내물가를 급등시키는 정책실패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다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지적되자, “지금은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고위인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에 우선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외환시장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외환시장 뿐 아니라 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요금 인하, 민영의료보험도입방안, 적대적M&A방어장치 도입, 원자재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신혼부부주택공급방안 등에 대한 부처별 이견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러한 혼선과 정책 난맥상의 원인을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와 권력투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의 정책 리더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산업단지에서의 전봇대 뽑기, 사무실에서의 파티션 높이 낮추기, 쓰지 않는 사무용 가구 챙기기 등 과장선에서나 챙길 일들에 정신을 팔다가, 정작 중요하고 심도있는 경제정책을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정과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한밤중에 여당실세를 불러 독대를 하거나, 한나라당에 자신의 세력 심기, 형님공천, 돈공천 등 권력투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하루빨리 정부부처 내부정비를 서두르고, 안정적이고 서민중심의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08. 3. 27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