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명박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총선용 포퓰리즘 선심정책 당장 그만두라!

이명박 정부는 재벌대기업 중심 성장 우선정책, 재벌 대기업 세금혜택 감세선물을 퍼주기 하면서, 서민에게는 물가급등 인플레폭탄을 터뜨렸다.

총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국정 지지도가 30%로 급락하자 부랴부랴 설익은 민생 정책들을 쏟아내 놓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29만명에게 3천8백억원을 대출해 주고,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대출금을 얻기 위해 노후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권해야 할 일인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정책이다.

연체이자 감면, 원금 50% 감면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그동안 이자를 모두 납부한 성실한 금융거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다.

29만명에게 3천8백억원을 대출해 준다면 1인당 1백 30만원 정도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신불자에게 그 정도 대출금을 주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국민연금은 이명박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연금 흔들리면 우리의 노후도 미래도 흔들린다!!!

대다수 저소득층, 서민층이 납부한 마지막 노후 수단인 국민연금을 일부 신불자의 채무 탕감에 쓴다면, 국민연금 고갈을 더욱 앞당기고 연금가입자 전체의 노후 보장은 크게 축소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신불자가 노후자금인 연금을 가불해 쓰고 못 갚으면 결국 노후 사각지대로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건전 여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금융권의 일부 상각채권은 회수될 수 있겠지만, 여타 연체고객에 대한 채권관리는 어려워 질 것이다. 더욱이 최대 50% 원금감면으로 대출회수율이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로 인해 금융시장 경색까지 우려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개인파산을 선고하더라도 보호되는 법적 압류 금지대상인데, 국민연금을 중도에 가불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연금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총선을 의식해 임시변통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연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으로 국민적 저항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3. 26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