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 사장수준에 불과한 대통령의 주택정책

■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문제

 ○ 최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대통령의 인식과 진단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강남권을 겨냥하여 “특정지역을 놓고 정책을 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발언

 ○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진단과 대책은 한마디로 “민간건설회사 사장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투기촉발로 발전”할 가능성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원자재값 폭등 등 물가상승 압력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됨으로써 부동산투기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가장 민감한 투기촉발요인인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를 시사하는 분별없는 행동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 택지비 20% 절감방안 관련

 ○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간 경쟁 또는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택지비를 20% 인하시키겠다는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 이명박대통령은 주공과 토공 등 뜬금없이 공공기관은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공공간 경쟁도 배제하게 되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문제까지 시사

  - 이는 분양가 폭리로 ‘투기광풍’을 부추긴 민간 건설회사에게 주택공급을 모두 맡겨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님

 ○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간 경쟁이나 공공과 민간 간의 경쟁을 통해 택지비 20%를 절감하겠다는 대책을 시행방법 측면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

  - 신도시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도심재개발에 초점을 둘 경우, 택지비 인하를 위한 주공과 토공 간 경쟁은 존치 필요

  - 분양가 폭리를 통해 주택가격 폭등을 주도한 장본인은 민간건설주택이므로, 주택건설을 민간 자율에 맡긴다면 부동산투기 열풍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

■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나타난 기타 문제점

 ○ 지분형 분양주택(‘반의 반값아파트’) 도입 여부 불투명

  - “집값이 올라야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 때문에 추진일정 미확정”(국토환경부 관계자)

 ○ 신혼부부주택 공급 대폭 축소

  - 당초 대선공약 : 신혼부부 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진방안

  · 60m2이하 소형주택 연간 5만호 공급(분양주택 1.5만호, 임대주택 3.5만호)

  · 부부 소득합계 연간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한정(임대: 연간2,88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로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만 1순위 청약자격 부여(결혼후 5년 이내 출산가구는 2순위)

  → 불임부부나 결혼 후 5년이 지난 뒤 출산한 경우에 대해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 초래

2008. 3. 26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