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정권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맥가이버 칼이 아닙니다.

법률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담겠다는 것은 위법적입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나 ‘경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경찰의 독립성 확보는 우리 국민이 민주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경찰 장악을 강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최후의 결단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