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6일(목)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과로사회’, ‘죽음의 일터’로 복귀하자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예고한 노동정책은 ‘과로사회’, ‘죽음의 일터’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오랫동안 쉬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이제 갓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이 ‘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는 현장애로를 핑계삼아 ‘처벌규정’과 ‘작업중지 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일터’로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경직적 노사관계’를 들먹이며 노동문제의 핵심 원인을 노동조합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은 14.2%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낮은 노조 조직률이고, 여러 법률로 막아 놓은 노동기본권의 부재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을 하기보다는 동네 불량배들이 평소 탐내던 세간살이들을 훔쳐 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주는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대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라는 선물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와 위험한 일터를 강요하는 윤석열식 ‘퇴행적 노동정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