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80년대 정치 경찰’로 복귀하는 윤석열 정부, 그 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경쟁이라도 하듯 경찰 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강요받았던 어두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인사와 예산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14만 경찰 공무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선명합니다.

경찰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민주경찰이 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치안본부’의 부활입니다. ‘80년대 정치 경찰’을 되살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경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해 공안통치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