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습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