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국회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인사검증을 패싱하기 위해 짜인 각본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6월 10일로 만료되자 내일 임명 강행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국회공백상태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입니다.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 인사검증을 회피하려고 각본을 짜왔던 것인지 묻습니다. 

더욱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패싱하면서 국세청장을 당장 교체해야 할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청을 얼마간 더 이끈다고 해서 생길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