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하며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입니까?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치안을 담당하는 강력한 공권력인 경찰을 정권 보위기구로 악용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1991년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부정하겠다니 시대를 역행해 경찰을 정권의 보위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경찰청장 후보군의 이례적인 면접이 경찰을 쥐고 정권 맘대로 흔들기 위한 하수인을 고르려는 목적임이 증명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부족해 경찰마저 장악해 공안통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가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다시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국민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분명한 원칙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2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