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화물안전운임제에 대한 책임을 거짓말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민주당이 올해 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전운임제 법제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민주당이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조오섭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한 날은 문재인 정부였던 작년 1월 4일입니다.

같은 해 3월 12일 국토위에 회부된 이 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묶어 1년 넘게 안건상정조차 못하게 막은 문지기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온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요청했음에도 뒷전으로 미루어왔던 국민의힘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2018년 화물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부터 일몰제, 2개 품목 한정 등 전면시행을 막아선 당사자도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3년간 화물노동자 측과 직접적인 협의 한 번 한 적 없고, 파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입장 정리중이라는 말뿐입니다.

화물안전운임제를 외면하며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근로환경을 방치해놓고 언제까지 입장정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공권력을 동원해 짓누르려 하고,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협의 테이블 한번 조성하지 않으면서 책임은 민주당에 떠넘기려고 하니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여당으로 화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화물안전운임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