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의장 선출이 국회 정상화 출발의 정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억지를 부리며, 국회 공백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국회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등 주요 의회 현안을 처리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국회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양 교섭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양보 운운하며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야말로 후안무치합니다.

지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의 정신은 법사위를 개혁하여 상임위 중심주의가 실현되는 선진형 의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1년 7월 23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서에는 이 내용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면서 타 상임위의 입법 절차를 가로막는 구조가 오히려 상임위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를 선진적으로 개혁하고 정상화하는 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