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0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승희 장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중대범죄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한 렌터카를 둘러싸고 정치자금 사적 사용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무허가 건축물인 컨테이너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101세의 고령이어서 토지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는 등 ‘김승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김승희 후보자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축소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지부가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장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각종 의혹이 넘치는 후보자를 장관으로 모시고 일할 수 있는지 복지부 조직원으로서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보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련의 과정에 김승희 후보자가 개입했다면,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