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2년 6월 1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국세수입 전망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역시 당초 제시한 수치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 6천억 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 4천억 원으로 수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53조 3천억 원 많은 396조 6천억 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의 전망치보다 58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집안 살림도 이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 텐데 경제규모 세계 10위에 대한민국 재정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재정운용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입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재부가 무려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위원장 혼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대로 달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미봉책으로 근본원인을 덮고 53조원 초과세수를 핑계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 부자감세에 나서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5월 정부의 연이은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 연장성에서 오늘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해 관련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합니다. 이 추진단에는 그간 국회에서 예결위, 기재위에서 활약하신 의원님들, 맹성규, 김수흥, 강득구, 신정훈, 양경숙 의원님과 세제, 재정분야의 최고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저 또한 국회 예결위간사와 위원장, 기재위원을 경험했기에 이번 추진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의 활동을 백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고전문가들이 한데 모인만큼 머리를 맞대 대규모 초과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책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