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9일(목) 오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화·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합시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물류가 멈춰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속, 과적, 과로 운행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보장해 달라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정치권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강대강 대치는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합니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만 되뇔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원만한 타협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국회의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연내에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해당사자 간에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고유가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유가 연동보조금을 확대해서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약속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믿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풀고, 생업에 복귀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