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적반하장,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오늘 오후 8시 추경안 협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 탓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소상공인 소급적용 공약을 파기해 여야 협상과 추경심사가 늦어지도록 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올해 1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서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자리 손실보상이 아닌,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피해와 폐업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약속하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불과 넉 달 전에 자신이 한 약속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여야는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적반하장입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삼았던 윤 대통령의 책임회피와 적반하장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좌절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위한 추경 증액에 응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온전한 소실보상’을 위해 민주당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탓하는 적방하장을 멈추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