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빠른 추경안 처리를 위해 추경안 증액에 동의해야 합니다

오늘 추경안 국회 처리 불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 국회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추경 증액 정부 동의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나몰라라 하면서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을 부실하게 구성해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더구나 후보 당시의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안을 제출한 대통령의 책임은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소급적용을 포함한 추경안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동의하지 않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추경 증액을 위한 정부의 동의를 지시해야 합니다.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 증액 동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택시노동자 등 수 많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